수년 전 한 인기드라마 여주인공이 극중에서 입었던 코트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까지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국 사람은 ‘공인인증서가 없어서’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코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.1 여기서부터 시작된 국가적 공인인증서 사태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, 그와 관련된 논란에는 무엇이 있으며,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한지 알아봅니다.
공인인증서는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의 ‘전자서명’ 기능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 역할을 합니다. 온라인으로 하는 주식거래, 계좌 이체, 인터넷 쇼핑몰 결제 등 국내 전자거래 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범위는 넓습니다.
1 사실 ‘공인인증서가 없어서’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. 국내에서 통용되는 해외 카드를 사용하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. 또 쇼핑몰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카드 결제를 지원한다면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. 그런데 ‘공인인증서 때문’이라는 여론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성을 증대하는 시스템 개발(HTML5 적용, ActiveX 외 환경에 적용)처럼 다소 다른 방향의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