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편 공인인증서의 활용을 의무화할지는 규제와 정책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. 전자결제를 진행할 때 통신 보안, 본인 인증, 전자서명의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안을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.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단계에서는 흔히 SSL이라고 하는 구간 암호화를 주로 사용합니다. 본인 인증을 할 때는 휴대폰 인증, 아이핀 인증, 카드 소유자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지요. 그런 다음 ‘공증’과 같은 절차인 전자서명(부인 방지)을 수행할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11

현재 공인인증서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미국은 본인 확인이 중요한 정부기관에서는 공인 인증 기술을 사용합니다. 공개 키 기반 아래 편하게 본인 확인이 되는 상황에 적용하거나 매우 중요한 인증(인감증명서를 떼서 제출할 만큼 중요한 사안)에 사용하기도 합니다. 또 에스토니아처럼 IT 기술이 발전했고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는 공인 인증 기술을 사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인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합니다.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겠지요. 하지만 본인 확인을 포함하여 안전한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공인인증서 같은 시스템, 즉 공개 키 암호 기술을 사용하고 인프라를 활용하는 시스템만큼 발전된 형태도 없습니다.

어떤 보안 원천 기술도 그 자체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자물쇠만 있다고 보안이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. 원천 기술을 융합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단계가 모두 보안에 해당됩니다.12 공인인증서 관련 시스템도 운영 절차를 잘 설계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.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인 인증 기술의 안전성을 부정하거나 공인인증서 관련 시스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보안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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