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. 여러 가지 법령에서 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. 우선 법령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짤막한 지식
헌법의 가치
헌법은 국내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헌법에 적합해야 하며,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은 당연히 (특정 절차를 거쳐) 효력을 부정합니다. 또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암호화를 의무화한 부분
•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